오늘부터 미지의 세계와 조우 정치-행정 근본 바꾸겠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관료주도 국정운영을 정치주도로 개혁하는 탈()관료 생활정치 복원 재정 건전화 지방 분권 대등한 미일관계 아시아 중시 등 새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참의원 총회에 참석해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타트의 날이라며 후세의 역사가들이 오늘을 훌륭했던 날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우리는 미지의 세계와 조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행동해 달라며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각오를 당부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가 모두 승부입니다. 16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총리에 오른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밤에 내린 비가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듯 과거의 잔재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은 산더미처럼 쌓인 국정 업무를 조속한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총선 기간 내내 관료 중심의 국정운영을 깨고 정치인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했듯이 그의 국정운영은 정치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관료들이 사실상 국정운영을 독점하면서 부처 이기주의, 정경유착과 같은 일본 사회의 비효율을 초래했고 서민 생활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확정, 우정민영화 재검토,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의 구체화 등 업무가 산적해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관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모든 업무를 정치 주도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두 손이 하던 일을 한 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른 시간 안에 시행에 옮겨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관료들의 벽과 자민당의 견제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거나 지연되며 민심이 돌아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패배할 경우 그 자신의 정치 기반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 당내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과의 협조와 견제도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천명해 온 하토야마 내각이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종구 김창원 jkmas@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