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북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하라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수정법안(1761호)을 찬성 66표, 반대 31표, 불참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그동안 보여 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오바마 행정부가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이 법안은 북한이 테러나 테러조직에 대해 지원을 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한 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해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북한을 동북아 지역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1718호 등 기존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케리 외교위원장 외에 외교위 산하 짐 웹 동아태위원장과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안(1390호)의 부속 법안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제출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법안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43표, 반대 54표로 부결됐다.

한편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및 권력승계에 따른 미국의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통치권을 이양하거나 더는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