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정규직법 전격상정 추미애 물러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1일 오후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시간 30분 이상 개회를 요청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회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및 거부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내가 사회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후 3시 32분경 개회를 선언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상정 법안 147건을 일괄 상정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및 기피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상대 당의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추 위원장이 회의 거부 내지 기피 의사를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표시했다며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의사봉을 장난감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한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추 위원장 사퇴 촉구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추 위원장이 18대 국회 개원 이후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방해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