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전 대통령 수사의 진실 암흑 속에 묻히고 마나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로비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많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핵심 사항인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640만 달러라는 뇌물액수와 수사경위, 처리결과 외에는 일절 함구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항간의 각종 비난을 해명하는데 급급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진실은 검찰의 수사기록 창고 속에 묻히게 됐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수사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권력형 부패 재발 방지, 역사적 평가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경우 통상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증거관계를 설시()하지 않으며, 참고인들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높고,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으로 보존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의 비공개는 결과적으로 야당과 좌파 단체의 정치보복, 표적수사 주장에 힘을 실어줄 우려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 씨의 진술내용 위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민주당 등은 정부와 검찰, 언론이 짜고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수사내용이 공개됐다면 이런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데 도움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걱정된다면 그런 부분은 제외할 수 있지 않는가.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를 다시 고려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제의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노무현 수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최고 직위의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