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한미FTA 전반적으로 지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사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기존 합의 내용)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커크 내정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했으며 상원은 그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커크 내정자는 자동차 재협상 계획이 있느냐는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민주미시간 주)의 서면질문에 자동차 조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과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FTA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 및 한국 측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밖에는 다시 협상해야 할 조항들이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 검토해야 할 다른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나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추진할 의향을 묻는 막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태나 주)의 질문에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한 뒤 이 중요한 시장에서 우리의 쇠고기 교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농무장관 등과 협력하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보커스 의원이 USTR 대표로서 한국 일본 중국 시장에서 쇠고기수입 완전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둘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그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top priority)라고 답했다.

커크 내정자의 서면답변은 9일 인준 청문회 때 현 상태로는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것보다 다소 표현이 완화됐다. 당시는 FTA에 비판적인 의원들과 마주앉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가 가미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커크 내정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한미 FTA 세부 이행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장과 업종 대표들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3일 한미 양국 의회가 FTA 협정을 조기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기홍 최창봉 sechepa@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