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40만가구 공공근로 현금+쿠폰 월83만원씩 지급

이르면 5월부터 실직 또는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40만 가구(86만 명)의 저소득층이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 6개월 동안 가구당 월평균 83만 원을 소비쿠폰과 현금으로 절반씩 받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없는 50만 가구(110만 명)는 매달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의 현금을 6개월 동안 지급받는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소비쿠폰과 현금 지급액 3조990억 원 등 모두 6조3733억 원을 투입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101만 가구(175만 명)에서 221만 가구(435만 명)로 120만 가구(260만 명)가 추가로 늘어난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97만 가구(165만 명)에서 104만 가구(177만 명), 긴급복지 대상은 4만 가구(10만 명)에서 7만 가구(18만 명)로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과 재산에 따라 맞춤형 복지혜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현금과 소비쿠폰을 주고 근로 능력이 없으면 한시 생계구호 대상으로 지정해 현금을 주기로 했다.

또 8500만2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20만 가구(44만 명)에 대해서는 자산을 담보로 가구당 평균 500만 원의 생계비(연 이자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를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예산 6조3733억 원 중 5조9억 원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등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차지완 leon@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