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1일부터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련한 정강정책 초안에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라는 표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원칙이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미 직접대화가 활성화된 뒤에는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공화당의 정강정책 초안은 또한 미국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광적인(maniacal) 독재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맹국,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왔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정강정책 초안은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한국민들의 희망대로 한반도가 통일돼 평화와 자유를 누리길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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