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내가 지시한 일 기록물 돌려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무단으로 가져간 대통령기록물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 반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원고지 5장 분량의 글을 통해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이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기록원은 15일 노 전 대통령 측이 무단 불법 반출한 대통령기록물을 18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16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작성했고 오전 11시 비서진회의에서 반환을 최종 결정했다며 국가기록원에는 18일까지 e지원 기록 사본을 회수해 가라는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봐달라?=노 전 대통령의 편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열람권 보장이라는 예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검찰 고발 방침 등으로 강경하게 나와 가져간 대통령기록물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로 구성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실무진들을 희생양으로 표현해 가며 불법을 미화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땅하고 못마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기록물을 가져갔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열람권 주장 이전에 반출과 소유 자체가 불법이라는 심각성을 노 전 대통령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 탓 vs 네 탓?=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이다.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다짐으로 말했다면서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고 선처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기록물 원상회복을 전화와 공문 등을 통해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거절한 쪽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에 대한 선처를 기다렸다면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넘은 특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