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사상 최대인 531만표 차로 대선 압승을 안겨준 국민의 요구를 잘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희망이나 요구는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개혁으로 세월을 허송했고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다.
이 당선자는 노 정부가 흐트러뜨린 경제와 교육, 외교와 대북관계, 법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만 봐도 사라진 일자리에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확대되는 소득격차와 커져가는 미래 불안감, 약해진 성장 동력과 위축된 투자 의지, 생색내기 균형발전과 밑 빠진 정부재정 등 당면 과제가 손꼽기 어려울 정도다.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 고령화시대 대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내년 물가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아시아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 당선자는 당장이라도 이런 난제들에 매달려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운용의 큰 원칙과 틀부터 정비하는 게 순리다. 기업과 가계가 예측할 수 있는 경제운용이어야 하고, 제반 정책들은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이념적으로는 그럴싸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은 선택해선 안 된다. 혹여 대선 공약 중에라도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노 정부의 보복성 부동산정책이나 혈세에 의존한 숫자 채우기 식 사회적 일자리 창출, 행정력과 혈세를 동원해 억지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허울좋은 균형발전 등이 대표적 예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다.
이 당선자는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다. 당선자는 사안별 해법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의 큰 원칙부터 분명히 하는 게 옳다. 국민은 경제 살리기의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자요 주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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