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착공식에서 일각에서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추구한 가치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년 전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투명 공정한 사회, 특권과 부패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변양균 정윤재 씨 등의 구속을 지켜보고도 특권과 부패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은 낯 두꺼운 태도다. 노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도덕성을 존립 근거로 내세운 노 정부 안에서 국세청장과 검찰의 부패 추문이 각각 불거졌다. 대통령이 모욕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패 척결에 무능한 대통령한테서 모욕당한 셈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 국세청장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정 전 부산청장을 면회해 남자답게 가슴에 혼자 묻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뇌물의 용처를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는 데 국세청 조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청장은 국세청장이 외유 나갈 때 거마비를 주는 관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죠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상납 문화가 잔존해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검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주요 간부 40여 명에게 500만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떡값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있으면서 친정집(검찰) 사람들에게 떡값 봉투를 배달하던 사람이 기업을 떠난 뒤 뭐가 틀어져 갑자기 그런 폭로를 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경위야 어찌됐든 재계의 대표적 기업과 검찰 사이의 이런 낡은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행태다.
과거 독재정권은 부패했지만 경제성장의 열매라도 거두었다. 이 정권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대통령부터 앞뒤 안 맞는 언어의 희롱이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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