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을 보면 숨이 막힌다는 국민이 많다. 두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이행하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그 돈이 모두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갈 테니 납세자로서 왜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는가.
걱정한대로 남북경협 견적서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두 정상이 합의한 경협에만 10조2600여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을 인용해 2022년까지 15년간 67조2000억116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통일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향후 남북경협에 총 114조 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크고 작은 대북사업도 하나 같이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단천지역 자원개발특구의 인프라 비용 1조원, 남북문화공동체 예산 5조원, 대북송전 예산 19조원 등 끝이 없을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30m를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김정일 위원장과 몇 차례 악수한 대가가 이렇다.
그런데도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 돈은 혈세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은 북한이 스스로 할 것이지 우리가 요청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가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지 의심스럽다.
그의 말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북지원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려면, 그 돈은 반드시 북의개혁 개방을 촉진하는데 쓰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북녘 동포들의 삶의 나아지고, 북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인 폭압체제 연장만 도울 뿐이다. 임기 말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몇 시간 만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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