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심각한 위협

국방부는 29일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6, 7개를 만들 수 있는 405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북한 핵 위협을 전면 재평가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1014kg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왔지만 북한 핵실험 다음 날인 10월 10일 비공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최대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실험, 대량살상무기(WMD),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고 명기했던 것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한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의 의미에 대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함을 의미한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처음으로 명기했다.

일본 방위청이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 백서는 독도가 우리 해군의 초계활동이 이뤄지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 국방백서를 7000부 발간해 국회와 행정부,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영문판 백서는 내년 3월경 발간된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