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경보기 - 정찰위성 운용능력 확보 어려워

최근 미 보잉사의 E-737로 기종이 결정된 공중조기경보기(EX)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핵심 전력이다.

하지만 기종 선정이 1년 이상 늦어지면서 EX 4대의 도입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12년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 실용위성 2, 3기로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도 비판이 적지 않다. 위성이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려면 각종 첨단 촬영장비를 갖춘 3, 4기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해야 한다. 또 악천후나 야간에는 위성 운용에 제약이 많은 데다 위성의 촬영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최대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가동을 탐지하려면 미국이 운용 중인 조기경보위성(DSP)의 활용이 필수다. 한 항공 우주전문가는 몇 기의 다목적 실용위성을 믿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했다가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