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방 제외 품목 최소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첫날인 10일 미국이 한국의 쌀, 자동차, 의약, 영리교육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또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방 제외 대상인 민감 품목을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이 희망해 온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다는 2차 협상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협상 기간에 양허안의 틀과 구조를 먼저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허안은 상품별 관세 인하 폭과 이행 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유보안은 서비스투자 분야 가운데 개방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리스트다.

커틀러 대표가 언급한 양허안의 틀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 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체 품목의 10%만 민감 품목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90%는 완전 개방하는 식으로 양허안 작성 원칙을 정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비해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이 많아 품목별 양허안을 일괄교환한 뒤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하려던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대목이다.

커틀러 대표는 또 쌀 등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연간 80만 대인 데 비해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상장인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주변에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농민 단체들이 잇달아 집회를 열고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계가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한다며 불법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미 협상팀 외에 국내 의견 수렴과 홍보, 문제점 점검 등을 위한 별도의 국내팀 구성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국내팀은 FTA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쟁점 등 각종 의견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점검해 협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