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측 방북 수행 앞두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DJ 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미 2년 가깝게 형을 살았고, 지병이 있어 보석 상태인데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남과 북의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졌던 활동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의 대북관계 기여도나 공로 등을 감안할 때 법정 구속한 것은 아쉽고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DJ 방북을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 정부도 대북정책 추진에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