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자자 자국수준 권리확보 목표

-Made in 개성 한국산 배제 요구

USTR가 의회에 제출한 협상 통보문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내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수준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USTR가 미 의회에 설명한 내용일 뿐이라며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한국의 통신시장 등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에 부여된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USTR는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기술 표준 채택 때 미국 기술 포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또 하나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원산지 규정 강화 대목. 국내 기업들의 북한 개성공단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미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소규모의 정부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이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절차, 행정명령 등을 재개정할 때는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도 주문하고 있다.

- 식품-동식물 검역절차 간소화 기대

USTR는 협상 통보문에서 개괄 설명에 이어 업종으로는 농업 분야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미국 협상단은 최대한 현재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전 부문의 규제를 시정해 한국 농업시장에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Work hard)이라고.

여기에는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미국의 계절 농산물 등을 썩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 절차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는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불법 복제품 제조 및 유포에 사용된 개인용컴퓨터(PC) 등 정보통신 기기를 압수하도록 한국의 법률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금융, 통신, 전문직종 분야 등에서 포괄적인 시장 접근권 확보를 추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세금 줄여라 압력 거셀 듯

미국은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줄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USTR는 이 보고서에서 자동차 관련 세법 개정은 한국 정부로서도 힘든 과정이지만 중요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진 7개국 기준의 약값 산정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행 3년 단위로 변경하는 약값 산정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요구사항만 자세히 소개된 측면이 있다며 6일 한국 측 대응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