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산 무비유환 되풀이

매년 반복되는 태풍 폭설 등 재난과 관련해 일본은 예방 위주의 예산 투입으로 해가 갈수록 피해를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후 복구에 예산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비슷한 재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난관리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5년간 재난 피해복구비는 21조687억 원이었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투자는 절반가량인 10조5242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총 149조 원가량을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재난 피해복구비는 23조4480억 원에 그쳤다. 전체 방재 예산에서 피해복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3%(6조892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8%(2조4160억 원)로 줄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전체 방재 예산 중 피해복구에 쓰인 예산의 비중이 평균 67%나 됐다.

예산정책처는 일본의 사례는 지속적인 예방 투자가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른 정부의 복구비 지출도 줄어드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가 지방 관리 시설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 투자는 국가 관리 시설에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