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지배구조

위원회 공화국이 조금은 달라지려는가. 정부 조직 간의 마찰이 적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비판에 행정자치부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전체 381개 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40개를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장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년에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효율적 지배구조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민 세금이다.

공기업은 정부보다 한술 더 뜬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을 울렸던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 가더니 노무현 정부가 민영화 찬바람도 막아 줘 여전히 온실 속에 산다. 방만 경영에 분식회계는 기본이고 경영진과 노조가 야합해 나눠 먹기, 퇴직자에게 이권 떼어 주기 등 비리가 잇따른다. 정부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다. 민영화도 아니고 자율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의 이런 낭비 구조도 국민 부담을 키운다.

민간기업이 이렇게 했다간 진작 망했을 것이다. 효율 없이는 살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강요받았고, 이젠 외국인투자가들에게서 경영 투명성을 인정받을 만큼 변했다. 8년 전엔 이름도 생소하던 사외이사 비중이 6070%나 되는 대기업도 많다. 삼성 등의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은 외국 경영대학원의 연구 대상이 됐다. 비슷한 경력,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정신적 친인척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몰려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대기업 집단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지배소유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다. 이 전제만 말했어야 했다. 비효율적 정부가 국민경제를 핑계로 실적 좋은 글로벌기업에 대해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 건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주 이상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갖춘 미국 자동차기업 GM의 실적이 가장 나쁘다며 정부가 생각하듯 이상적인 지배구조는 없다고 꼬집었다.

홍 권 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