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2007년 11월에 함께 치르자

개헌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단축해 2008년 2월 1일까지로 하고 다음 대선과 총선을 함께 2007년 11월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회가 내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두) 의원도 이 심포지엄에서 개헌에 관해 대선 후보들의 찬성을 얻으려면 정부 체제는 대통령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해 대선은 예정대로 치르되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3월경 국민투표 실시해야=두 의원은 개헌의 이유로 현행 헌법이 통일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만 있고 지방자치나 양극화, 고령화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또 개헌 절차로 비()정치인 중심의 개헌논의 기관이 올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해 이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국회가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든 뒤 2007년 3월경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논의 기관에 대해 권 의원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로 구성된 헌법연구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구성할 것을, 민 의원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인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영토 조항, 북한의 지위도 손질해야=개헌 방향에 대해 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3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며 통일 한국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이날 배포한 개헌연구보고서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법관선거제와 배심제, 참심제 도입 소비자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삶의 질에 관한 권리 등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명문 규정 신설 북한의 지위에 대한 명문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검토하는 단체가 많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이들 단체에서 국민 청원을 통해 개헌안을 국회에 많이 보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같은 잘못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헌법 때문이 아니라 미숙한 국정 운영과 전근대적인 정당 구조 탓이라며 개헌에 반대했다.

성공회대 손혁재() 교수도 현행 헌법이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반드시 현 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