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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총리의 때늦은 낭비 정부 질타

Posted October. 03, 20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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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내년부터 4년간의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예산 8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20072009년 투입분)의 재원대책이 차질을 빚자 2010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동결할 각오로 부처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처마다 5%만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낭비성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관계부처들을 질타했다.

사회안전망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부담 능력 이상으로 딴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경제난으로 세수()는 해마다 수조 원씩 덜 걷히는데, 전국적인 개발사업 남발로 땅값이 폭등해 보상비가 급증하는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내년 30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는 다른 살림살이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국채 역시 국민의 빚으로,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이 총리도 재정의 낭비 요인을 진작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2만3000명 늘어나 인건비 초과지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직제에도 없는 별도정원 공무원 1700여 명 중 240명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도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총리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반박해왔다. 불요불급()한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예산을 알차게 운용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이 총리는 사회안전망 사업은 국가적 중요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장관의 해임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런 각오라면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공무원 처우 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정부 구조조정에 이 총리가 먼저 자신의 직()을 걸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세금을 마구 쥐어짜서 펑펑 쓰는 가렴주구()를 비판받는 정부의 책임총리라면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