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단-사단 절반 줄인다

이르면 2010년경까지 육군의 1, 3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폐합되고 2020년까지 군단과 사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군 구조개편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입법안을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군은 2010년까지 전방지역의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를 후방 작전사령부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개의 후방 군단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군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6개로 줄이고, 전체 49개인 사단도 20여 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육군의 전방 사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경비여단을 투입해 휴전선 철책경계를 맡기고 해안경계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구조개편과 함께 국방부는 전체 군 병력을 현재 68만1000명에서 2008년까지 64만 명으로 감축한 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현재 55만 명에서 202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의무 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 복무를 허용하는 유급 지원병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4만 명인 예비군 규모를 150만 명으로 줄이고 향토 예비사단의 다수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 구조개편과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다연장로켓포(MLRS)와 자주포를 통합 지휘할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군 안팎에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감군은 안보 공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