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 평화적 이용 이견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11일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하며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평화적 이용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며 한미 간의 시각차를 인정했다.

이는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문제에 관해 정부가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한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협상이 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6자회담의 주제에서 벗어난 잘못된 의제인 만큼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 해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 권순택 taewon_ha@donga.com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