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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부제 도입-야간영업 제한

Posted July. 11, 20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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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사상 처음 배럴당 55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승용차 10부제 등 석유소비 억제 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경제계는 강제적인 소비억제 정책이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내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이다.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 중동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5.40달러로 전날보다 0.90달러 오르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산자부는 이달 들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53.85달러에 이르자 유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최고 수준인 경계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가 마련한 유가 조기경보시스템은 정상관심주의경계 등 4단계. 경계단계에서는 옥외조명이나 가로등과 같은 야간 조명기구 사용시간 단축 승용차 10부제 또는 요일제 강제 시행 할인매장, 골프연습장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산자부는 15일경 노무현() 대통령에게 석유수요 억제조치를 보고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정부보다 강하게 석유수요 억제조치를 요구해 할인매장 야간 영업시간 단축과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노 대통령이 최근 관계 장관회의에서 고유가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해 소비억제조치가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을 통해 소비억제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 기반설비 투자 확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정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장은 할인점이나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에 큰 부담이라며 휴가철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하임숙 eye@donga.com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