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기업들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장기간 보증을 받은 기업은 더 많은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개편방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을 축소하고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를 올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의 산소마스크를 떼겠다는 뜻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돈줄을 죔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
우선 기업의 보증 이용 한도를 줄이고 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는 가산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전체 보증액 43조 원에서 해마다 3조 원씩 줄여나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출금의 0.52%인 보증수수료율도 0.53%로 인상해 기업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기업이 부도나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그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책임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금융기관에 그만큼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신보에는 10억 원 이상 고액 보증이 전체 보증액의 약 40%에 이르고 10년 이상 장기보증도 13%에 육박한다면서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는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기업이 계속 혜택을 받아 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신용보증 축소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이 30.4%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 보증이 줄어들면 자금 조달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개편안이 정착하려면 담보에만 의존하는 은행의 후진적 대출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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