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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충돌

Posted May. 08, 20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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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 후속대책인 수도권 발전방안을 놓고 청와대 및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경기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총리가 수도권 내 국내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는 당장 결정해야 할 절박한 사안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편 데 대해 손학규()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부의 약속이었음을 지적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수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정부 일각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다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대() 경기도=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 지사는 수도권에 국내 첨단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이 총리 등과 설전을 벌이다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이 총리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영주 ()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지방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 투자 첨단기업은 그렇다 치고 국내 대기업까지 신증설에 나설 경우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손 지사 외에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도 수도권 신증설 업종 확대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손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가 안 풀려 26일로 예정된 외국기업 3M의 기공식이 불법이 되더라도 나는 기공식에 참석하겠다. 국제적인 사기꾼이 되느니 범법자가 되는 게 낫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손 지사가 이처럼 여권과 선을 긋고 나선 데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손 지사는 올해 3월부터 행정도시 건설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한 뒤 여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해 왔지만 그것이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 이견=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출신과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주로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동두천-양주의 정성호() 의원은 8일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 포천-연천에서 대패한 뒤에도 정부가 경기 북부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며 경기 북부엔 생산기반이 아예 없기 때문에 빨리 규제를 완화해 생산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부천 출신의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는 선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