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명의 우리 땅, 독도면적의 348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토지 가운데 독도 면적의 348배에 이르는 땅이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 가운데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아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약 6270만 m(1900만 평)에 이른다.

이는 독도 면적 18만902m의 348배에 이르며, 서울 여의도 면적(840만 m)의 약 7.5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본의 법인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찾아내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대부분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7717만 m가 일본법인 및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우선 일본법인 소유의 1447만 m에 대해 정리 작업을 시작해 거의 마무리했다.

올해는 나머지 일본인 개인 명의로 돼 있는 6270만 m를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해 주인이 일본인으로 돼 있으면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