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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반대

Posted March. 21, 20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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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은 21일 정치권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공직자 부패문제는 기구를 늘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달 2일 퇴임하는 송 총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검찰이 없거나 검찰이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과는 달리 권력기관 견제도 포함돼 있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립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의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총장은 공직자 비리는 수십 년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좋은 뜻에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길 바라지만 검찰권 약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