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3일 발표한 2005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일상적으로 거의 모든 국제 인권 기준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 60개국 인권 상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연례보고서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고문당하기도 하며, 2번 이상 탈북 후 송환됐거나 중국에서 한국인, 서방인 특히 선교단체원을 접촉한 탈북자는 강제노동수용소 복역을 포함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기근 당시 형법을 개정해 식량 절도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장터에서 실시된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자가 다수 있다고 썼다.
이어 북한 당국은 TV와 라디오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지만, 일부 주민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TV를 시청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은 20만 명, 1990년대 대기근에 따른 사망자는 최대 200만 명,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날 워싱턴의 기자회견에서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은 탈북자의 상황을 고려해 강제 북송 대신 인도적 정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판받은 미국=보고서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 병사가 저지른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미국이 국제법을 훼손하고, 전 세계 인권 상황 악화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포로 가혹행위는 세계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을 이끄는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수호한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썼다.
보고서는 이 밖에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학살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 및 책임 있는 정부그룹이 군대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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