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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렴도

Posted January. 04, 20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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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 )의 목민심서에는 지방 수령의 부패로 백성이 겪는 고통과 산업 활동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합포(지금의 마산)에 오는 수령들은 진주를 탐냈다. 탐욕스러운 수령들이 백성을 독촉해 진주를 채취하니 진주가 다른 해역으로 옮겨 가 더는 생산되지 않았다. 결국 장사꾼도 오지 않고 사람과 물산이 기울었다. 맹상()이 합포 태수가 돼 전날의 폐단을 없애자 1년이 못 돼 진주가 다시 모이고 장사꾼이 서로 오가게 됐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지방 관청의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아전의 횡포가 극심했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은 백성으로 논밭을 삼는다고 목민심서는 풍자한다. 중앙의 실력자인 재상이나 도()의 감사를 통한 인사 청탁도 심했던 모양이다. 다산은 지금의 향리는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해 위로는 수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수탈하니, 능히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수령이라고 가르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본격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원 양구군 삼척시, 경남 하동군, 제주 북제주군, 충북 괴산군, 경기 의왕시, 충북 보은군 등 7개 시군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9점을 넘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9점을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강원 제주 충북에 청백리가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산은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자신을 규제함에 있다고 말한다. 수령 스스로 허물이 없고 다른 사람을 감복시킬 만한 소행을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된다는 것이다. 수령은 지금의 시장 군수에 해당한다. 부패방지위가 발표하는 청렴도의 공신력이 높아지면 이 점수를 보고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지방관서의 청렴도를 보고 투자 적지를 고르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사회 전체의 투명도가 높아지면 청렴함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 된다.황 호 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