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하위직 공무원 561명 증원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혁신업무를 담당할 사무관급(5급)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는 등 중하위직 공무원 561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8개 부처청 직제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기관별 혁신전담인력은 평균 3.5명에 이르게 된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충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3월 전 중앙행정기관에 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각 실에 평균 4명의 혁신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이 밖에 중하위직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검찰은 검사 보조인력 148명을 포함해 160명 정보통신부는 신도시 우체국 신설 등에 따른 53명 환경부는 경인지방환경청의 수도권대기환경청 개편 등에 따른 43명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시책의 총괄기능 강화에 따른 24명을 각각 증원케 된다.

한편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안도 이날 의결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