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선 안 된다

열린우리당 일각의 국가보안법 폐지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의사당 농성에 이어 당 지도부 소환운동, 서명운동, 10만 당원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내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폐지 구호를 외치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모습은 참다운 대의()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4대 쟁점법안 처리 원칙에 합의했다면 따르는 것이 옳다. 22일 의원총회에서도 격론 끝에 당 지도부를 믿고 30일까지 여야 4인 회담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지 않았는가. 지도부가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당 내외를 막론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민주정당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외곽조직이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국보법 연내 폐지 동의서를 돌린 뒤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7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양심고백하라고 압박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독재 정당이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소수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 당 지도부는 국보법 처리 시점을 재조정하거나 대체법안을 고려해 보자는 일각의 타협안에 대해선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 당 기획위원장이 대체입법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고 한나절 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집권 여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린다면 국정도 정치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야당은 물론 국민이 그 실현 가능성을 믿으려 하겠는가. 국민의 지지와 당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섰다면 밀고 나가야 한다. 강경파의 반발만 두렵고 국민의 뜻은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정권의 남은 임기 3년도 이런 식으로 강경파에 끌려 다닌다면 나라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