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북 인권법 만든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인권법(가칭) 제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에 이어 자민당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에 가세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북-일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의 지휘 아래 20일 법 제정 준비에 들어간다.

자민당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이외엔 일체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납북 일본인의 가짜 유골 사건 이후 비등해진 대북 강경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법안 골격을 확정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조정회의를 거쳐 제1야당인 민주당과도 협력해 단일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가칭)을 준비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공동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본 정치평론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대량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적대선언으로 규정한 바 있어 일본판 북한인권법안에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초에 입법화될 경우 북핵 6자회담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