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위험 KDI 정부비판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례적으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KDI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4% 내외에 그칠 것이며 정부의 뉴딜정책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14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새 사업을 무리하게 발굴하기보다는 검증되고 계획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 의한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민간이 정부와 투자위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인 및 보건의료시설 등 새로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채수익률+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KDI는 또 금융시장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1000조 원에 이르는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공공 부문이 외환보유액 200조 원과 국민연금 130조 원을 합쳐 300조 원을 넘는 것은 문제라고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고했다.

KDI는 또 재정경제부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려는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대신해서 그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종합투자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이다.

KDI는 올해 4분기(1012월)에는 경제성장률이 3.4%로 떨어져 연간으로는 4.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9월에 발표한 4.1%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면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종식 차지완 kong@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