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 결론못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고위협의회가 끝난 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고 입장정리가 안 됐다며 정부가 통일된 안을 들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시기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양도세 중과 제도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행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시행시기를 놓고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이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에서 당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최영해 higgledy@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