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5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국발 북한 정권교체는 쉽지 않은 일이며, 이럴 경우엔 북한에 대한 공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94년 북핵 위기 당시 CIA 국장으로, 이번에 제36차 태평양경제협의체(PBEC) 총회에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강경론을 폈다. 다음은 울시 전 국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김정일() 체제에선 북한이 외교문서에 서명하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마약을 외국에 팔아온 것처럼 테러 집단에 플루토늄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그레이프프루트 크기에 무게는 10kg, 농축우라늄의 경우는 미식축구공 크기에 무게는 20kg 정도에 불과해 쉽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당신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기고한 것에 한국 정부가 동의할 것으로 보나. 거절할 경우 미국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
(직답을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길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정권을 교체하는 길 뿐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
북한의 핵무장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다. 북한이 핵무장할 경우 일본 한국 대만이 앉아만 있을 순 없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교체에 나서지 않는다면 동북아 지도국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다.
CIA 국장으로 재직할 때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을 세웠거나, 현 조지 W 부시 정부로부터 정권교체 계획을 들은 바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세운 적이 없다. 또 현 정부 인사와는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이 바뀐다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나.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은 대화를 통해 북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용부담이나 이행관리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한국은 동서독 통일 때 서독이 입은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미국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언론이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강경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플루토늄이 재처리될 때만 검출되는 크립톤85 가스를 북한 상공에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못 믿겠다면, 북한이 스스로 핵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했고, 핵 사찰단원도 추방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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