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밀송금 특검제 추진

한나라당은 검찰이 2235억원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림에 따라 4일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내 신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민련도 국회 본회의 표결시 한나라당에 동조할 뜻을 밝혀 특검제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1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총무회담을 갖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특검제 실시 여부와 실시할 경우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과 관련, 2000년 6월15일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비밀송금 의혹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000만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 2000년 710월 현대전자의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등 1억5000만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이 관련된 비리사건이라고 명시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언급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이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고, 검찰이 화답하듯 수사유보 방침을 밝혀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과 뒷거래한 자금 규모는 10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뒷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과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내정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안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우선 국회 차원에서 여야 총무가 지혜롭게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청와대도 아는 실체가 있으면 결자해지를 위해 밝히는 게 온당하다면서도 안 될 경우 정쟁화할 수 있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수사,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갑()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제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정용관 jyw11@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