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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투기의혹

Posted July. 29, 20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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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 지명자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과정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청문회는 2000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지명자가 1979년부터 87년 사이에 서울 강남과 목동 아파트에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 지명자가 79년 9월부터 87년 2월까지 실제로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남의 잠원동과 반포동, 목동 등 3곳의 아파트에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을 세차례나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장 지명자는 대현동 아파트에 79년부터 거주했으나 소유권 등기가 81년까지 지연되면서 무주택자로 분류돼 잠원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85년 반포동 아파트에 2개월 20일간 위장전입한 것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7년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목동 아파트에 1년 동안 거주한 것처럼 위장전입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분양권자의 실제 거주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재산관리를 시어머니가 했고 주민등록 이전 사실도 사흘 전에 알았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전세로 살던 대현동 무궁화아파트 주인이 부도를 내 24가구가 길에 나앉게 될 처지가 되면서 어디든 가야 할 상황에 몰리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며 목동 아파트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1년간 이사를 갈 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 지명자의 장남이 한국 국적을 잃은 후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았다며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은 고의적인 편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지명자는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등재과정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학(),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명예총재인 사랑의 친구들이란 봉사단체에 장지명자가 이사를 맡았는데, 이 단체는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인 이수동(구속 중)씨가 발기인이었다면서 창립 당시 이사 16명 가운데 9명이 공직에 진출했고 각계에서 100억원대 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가입 배경과 총리 취임 후 조사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지명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학 총장이 6명이나 가입했고, 결식아동 지원 같은 설립취지가 좋아 거절하지 못했다며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윤영찬 박성원 yyc11@donga.com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