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4%서 5%로 조정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 이상에서 5%대로 공식 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거시경제 정책기조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계여신 등 일부 과열 부문에 대해서만 진정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 부총리는 건설과 도소매 판매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산업생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아지고 있으며 수출도 4월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성장률 상향조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중동정세가 악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도 불확실한 만큼 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24%인 소비자물가 목표치와 40억50억달러인 경상수지 흑자전망도 그대로 고수한다.

다만 정부 재정은 경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가계여신 부동산경기 등 일부 과열부문에 대해서는 경기억제책을 사용할 방침이다.

전월세금 급등과 관련,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서를 받아 주택보증기금에 낼 경우 연간 소득의 2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영세민에게만 이 혜택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을 6월까지 확정하고 매주 수도권 주택시장을 점검해 과열현상이 나타나면 추가적인 투기억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 ·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