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2012년 환수

한국과 미국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군은 5년 남짓한 기간 안에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과 전쟁 수행능력을 갖추는 안보 홀로서기를 끝내야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쟁수행본부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초래될 전력 공백 등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과 주도의 지휘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78년 창설된 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대북 억지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연합사는 34년 만에 해체될 예정이다.

두 장관은 또 올해 7월 전시작전권 환수이행 로드맵에 합의한 뒤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들어가 2012년 3월경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최종 검증하고 약 2주간에 걸친 보완 작업을 거쳐 환수 일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양국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FT-K)를 창설하게 된다.

당초 미국은 이양 시기로 2009년을 고수했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첨단전력 확보 등 환수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2012년 이전에는 힘들다고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09년 이양을 강력히 주장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보다 유연한 게이츠 장관이 한국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시작전권 이양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미관계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양측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시작전권의 이양시기로 2009년을 못박아 온 미국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을 비롯한 다른 현안과 연계된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8000여 명으로 내년까지 2만5000명 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라며 예측 가능한 미래(for the foreseeable future)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된 뒤 주한미군은 계속 미군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