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 美상원도 통과… 바이든 “법안 오면 즉시 서명”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13일 미국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는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 배제 등도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형성됐던 ‘소(小) 데탕트(긴장 완화)’ 국면이 다시 경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트댄스가 최장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대만·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 이란의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 등 ‘안보 패키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서명 즉시 발효된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중국이 참여한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리스크 파이브(RISC-V)’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인용해 “(중국의 참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파이브는 현재 반도체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영국 ARM 기술과 경쟁하는 기술이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오픈소스 기술로 퀄컴과 인텔,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는 “리스크 파이브가 미중 첨단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새 전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며 양국의 긴장 완화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졌다. 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3자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할 예정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