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5년간 年17.5조 감소… 세수 경고등

지난해 4분기(10∼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시행으로 올해부터 5년간 조세 수입이 연평균 17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세수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폭도 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가결된 법률 중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계가 가능한 법률 1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부터 각각 연평균 4조1163억 원, 2조2956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폭은 총 32조591억 원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종부세도 1조344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는 연평균 9조5709억 원 줄어든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이미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1월 10.7%에 그쳤다. 2005년 1월(1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