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7, 선거가 민생•경제 발목 잡아선 안 된다

　대선의 해다. 정권교체냐, 재창출이냐의 두 개의 큰 물결이 격렬히 부딪히고 있다. 그 위에 올라 탄 후보들은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선 때마다 온 나라가 내편 네 편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이번 대선은 유독 우려스럽다.

　미중 패권 경쟁과 3년차에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 국가가 처한 위기의 수준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국가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 제시, 정책 경쟁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대권을 거머쥘 것이냐의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은 3·9 대선까지 남은 2개월 여 동안 노골적으로 온갖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집중할 태세다. 자영업체와 소기업 55곳에 1월 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先)지급키로 한 게 단적인 예다. 먼저 보상한 뒤 대선 후 손실 여부를 확정해 정산하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대선 전 현금 살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내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달도 안돼 추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은 야당도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남발해온 건 매한가지다. 자영업자 지원에 50조,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대선 전에 하자” “대선 이후 하겠다” 등 내부에선 시기도 엇갈린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현실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판돈 키우기에 야당도 가세하면서 국가 경제의 고삐가 풀릴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물가는 높은 ‘슬로우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는 높지만 새해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3.1%)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물가 수준을 내리면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시중 유동성을 줄이되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섬세한 정책 조합이 필수적이다. 경제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도 인플레이션 타개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다간 경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여야는 현재로선 나랏돈을 푸는 게 민생을 위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의 실상은 도외시한다. 자영업자 지원은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정교한 계획 하에 이뤄져야 한다. 대선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새해 벽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