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TPP 가입’을 전제로 깔았던 한국 통상 정책의 항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교역 축소가 불가피하고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도 예상돼 한국 통상당국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무관세 자유무역 블록 안에서 일본, 베트남 등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는 것은 피하게 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회원국들의 대응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무역 질서의 변화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TPP 탈퇴가 결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인 만큼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의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직접적으로는 GDP 대비 0.3%, 간접적으로는 0.4%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품에 과세하는 이른바 ‘국경세’와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강화가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수입 제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생산을 위축시켜 미국 스스로 겪을 내수 부진보다 더 큰 부정적 여파를 아시아에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채우겠다고 중국이 공언했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여타 FTA와 비교해 개방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TPP 탈퇴를 마무리 짓고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는 양자협상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미국 내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어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재협상 문제를 부각시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빨라졌다. 산업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미 통상 당국과 실무자급 회의를 연다. 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미 의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3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상훈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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