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트위터 발언의 의미에 대해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3일(현지 시간) 미 MSNBC 방송 ‘모닝 조’ 프로그램 진행자인 미카 브레진스키가 핵 관련 트위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어디 한번 핵 경쟁을 해보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러시아 등 경쟁국)을 능가하고 오래 견딜 것”이라고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러시아 등이 핵전력 강화에 뛰어든다면 트럼프 정권도 핵 경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핵 관련 언급은 (비확산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핵전력 증강을 말하는 나라들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경쟁국의 핵 개발에 상응하는) 행동 없이 가만히 앉아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립된 핵무기 현대화 작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시작으로 핵전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21년부터 30년간 총 1조 달러(약 1205조 원)를 투입해 미니트맨3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핵탄두 현대화 및 핵시설 개량 계획을 마련했다. 매튜 크로닉 조지타운대 교수는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3배 이상 늘리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 한국 등에 위협을 제기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핵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현재로는 맞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간한 ‘2017년 미 군사력 분석 보고서’도 미국의 핵전력이 이전보다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가 트럼프의 핵 능력 강화 결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핵탄두 보유, ICBM 등 핵탄두 이송 수단 등은 1∼5단계 중 4단계로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지만 △핵탄두 현대화 △핵시설 △핵실험 준비태세 등은 취약에 해당하는 2단계에 머문다고 평가했다. 미군의 핵 능력은 종합적으로 보통인 3단계였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아 관련 기술자들이 은퇴해 새로운 핵탄두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상황에 곧 처할 수 있다”며 핵 능력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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