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일본 정가와 동북아 국가들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보유 문제에 답하던 중 “(무력은 금하되 방어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일본 헌법이 정한 필요최소한도가 어떤 무기인가에 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서둘러 “핵무기 보유나 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은 일정 부분 일본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 플루토늄(47.8t)을 발전용으로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핵폭탄 피해국으로서 핵 무장론은 금기로 통했다. 하지만 미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이 이제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익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역량을 키워가는 데도 중국이 방관하면서 일본 우익의 핵 보유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손을 놓는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 중 일본에서 특히 자체 핵 무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2년후 30년 시한을 맞는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일본이 핵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나올 수 있다.
한국 역시 북한 노동미사일 도발 직후인 4일 국회에서 “핵 무장 수준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는 입을 닫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보복을 위협하는 상황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일전쟁이 침략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라며 “(침략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일 전쟁은 1937년 베이징 교외에서 일본군이 자작극 발포 사건을 구실로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침략전쟁이다. 그는 “위안부는 합법”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은 극우 정치인다. 이나다 방위상의 침략전쟁 부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중국의 패권주의가 일본 극우세력이 활동할 공간을 넓혀주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볼 일이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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