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불명예’ 씻으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한 달 일정으로 개원했지만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한 곳도 열리지 못했다. 이달 중 일정이 잡힌 상임위는 법제사법위가 유일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은 “소속 상임위에 낙선 위원이 많아서” “선거 직후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생소해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같은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추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전경련이 30대 그룹의 올해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 예정인원은 12만6394명으로 작년보다 4.2% 줄었다. 절반을 넘는 16개 그룹이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국내외 경기 악화와 정년연장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절박한 현실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재계는 호소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해야 다소나마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은 실패로 판명됐고 서비스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선 민심은 집권당의 오만에 염증을 느껴 야당을 다수로 만들어줬지만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식 행태에도 넌더리를 낸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처가 총선 후 “한국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의미를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후 야당 일각에서 친(親)시장-친기업적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20일 당선자 대회에서 “의원 모두가 친기업인이 돼야 경제가 산다” “성장이 최대의 복지요, 최고의 분배다”라고 강조했다. 서비스법에 야당이 반대했던 의료산업을 포함하자는 말도 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금기시하던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할 뜻을 밝힌 것도 바람직한 변화다.

　20대 국회의 의회권력을 장악한 두 야당이 경제정책에서 현실노선으로 전환하면 국민과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즌특별법 등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변신의 진정성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권순활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