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14년째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테러 방지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집약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 현재 야당의 뿌리인 김대중 정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슬람국가(IS) 테러에 대한 국제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법안 처리에 우호적 환경이라는 얘기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나라가 테러단체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테러방지법이 정비되지 않아 국내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 법을 반대한 분들은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초법적 감시기구가 될 것이라며 여당의 법안심사 요청을 일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 일각에선 과거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돼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며 테러 방지 대책을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신 등 개인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를 미래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신설해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사이버 테러뿐 아니라 지상 테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등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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