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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쟁 예고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

Posted June. 07, 20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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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대안() 역사교과서 개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강화,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같은 공동 공약을 내걸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진보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돼 막강한 교육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들의 정책은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를 수렴하겠지만 핵심 정책이나 공약은 그대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정부가 심사하는 검정 인정 교과서와 별도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개발해 인정() 도서로 등록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 산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인정을 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교육감이 행사하는 일선 학교 예산 배분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감안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공동 개발한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역사관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좌편향인 역사교육의 저울추가 더 급격히 기울어질 것이다.

이번에 연임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만약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면 자체적으로 보조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작 수업시간에는 국정교과서가 휴지조각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이 공동 교과서 개발이 어려워지면 보조교재 개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좌편향 기술()이 많은 한국사 교과서들이 다수 채택됐다. 기존 좌편향 교과서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나온 교학사의 우파 성향 역사 교과서에 대해 좌파 세력이 집요하게 협박을 가해 대부분 학교가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기억도 생생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부산 부성고 1곳만 채택했고 중도인 지학사 교과서도 채택률이 낮은 편이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영향이 커 정부가 방향을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의 고교 1학년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가 이룬 성취는 폄훼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잘못에는 침묵한 교과서가 판을 친다면 수능 한국사 필수는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