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2년 일본 정치, 새 죄업을 쌓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인정했던 19년 전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그제 참의원에서 종군위안부가 군에 강제 연행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각료들이 고노 담화에 대해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정부 발표를 모두 고치겠다고 강변했다. 고노 담화 부정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쓴 반성문을 찢겠다는 발상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피점령국에 저지른 잘못을 통절히 반성하고 사과해도 부족한데 이웃나라 영토를 탐내고 반인륜범죄를 두둔하는 새로운 죄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권의 집단적인 이성 마비를 보는 듯하다. 독일은 2차대전의 전쟁범죄를 통렬히 사과하고 새 출발한데 비해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해 피해 국가의 불신을 사고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힌 발표문을 일컫는다. 일본 정부는 20개월간 조사를 통해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여성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억지로 끌고 갔음을 확인한 것이다. 고노 담화는 1992년 요시미 요시야키 일본 주오대학 교수가 공개한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육군성 문서를 계기로 나왔다. 1938년 작성된 이 문서에 따르면 육군성은 중국파견 일본군이 선정한 업자가 유괴와 흡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신중하게 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일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과거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일본 문부성 제작 교과서와 지도로도 확인된다. 1905년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기록돼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제 노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 724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참혹한 성노예였던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뜨기 전에 일본 정치인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