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인권 극도로 열악 중도 탈북자북송 등 악화 (일)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나라로 꼽으면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60여 년 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했다. 특히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서 사법절차를 밟지 않은 처형과 무단 구금, 정치범 체포와 고문 등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치범과 강제송환 탈북자 및 반정부 인사들은 공정한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처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은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하고 고문과 폭력 등 비인간적인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탈북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강제결혼과 노동 매춘 등에 노출돼 있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돕는 개인을 체포, 감금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기자협회 브리핑에서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들과 가족들은 중형에 처해지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불법 월경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불법 처형이 자행되는 등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25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편견에 가득 찬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 인권보고서는 한국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 인권 문제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